영유아교육 관련한 압력단체

목차

Ⅰ.유치원관련 압력집단
1. 제도
2. 조직
3. 학회 및 전문가

Ⅱ. 어린이집관련 이익집단
1. 제도
2. 조직
3. 학회 및 전문가

본문내용

Ⅰ.유치원관련 압력집단
1. 제도
1) 정부
교육부의 압력집단으로서의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생모집,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병설유치원 늘리고 공립단설유치원은 억제 추진, 유치원공립화, ‘누리과정 비용 교육청 부담의무 명시’를 입법예고, 누리과정예산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유보통합에 관련한 것이다.

교육부의 유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원아 모집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는 공립 유치원 경쟁률이 최고 12대 1을 넘기는 등 유치원 입학경쟁 과열돼 ‘유치원 로또’라는 말까지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유치원 원장에게 모집 방법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한국일보, 2015.10.27.).

둘째,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6월 16일(화)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교육부, 2015.06.16.).

셋째, 병설유치원 늘리고 공립단설유치원은 억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단설유치원 증설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유아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 전문가가 원장을 맡지만,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임한다. 이에 따라 단설유치원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지원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연합뉴스, 2015.09.1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