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정책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일가정양립정책 의의와 도입배경

Ⅱ. 본론
1. 일가정양립정책과 현황
가. 현행 일가정양립정책의 법적 근거
나. 일가정양립 정부 지원 정책
(1) 휴가지원제도
(2) 유연근로제도
(3) 환경조성
다. 일가정양립정책
(1) 일가정양립정책 재정지원 체제
(2) 일가정양립정책 재정지원의 지원범위와 규모
(3) 일가정양립정책 지원예산의 집행 및 결산
라. 일가정양립정책 해외사례
2. 일가정양립정책의 쟁점과 과제
가.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성
나. 사회의 문제
다. 근로자 적용 범위
라. 사업성격의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일가정양립제의 의의
일·가정양립제도는 다양하게 정의되나 OECD는 "가정지원과 아동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일과 양육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양성에게 고용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가정양립 지원이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근로자가 일이냐 가정이냐라는 갈등을 겪지 않고 직장에서 일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 것이다.
일·가정 양립정책은 세계 각국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그리고 여성 노동력의 사회적 자원화, 그리고 ‘여성은 가정주부’라는 종래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및 결혼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은 여성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재정적 지원 또는 휴가 등의 기회를 통해 여성에게만 강요되던 양육의 부담을 남성도 같이 부담하고 남성 역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정책이다.

<중 략>

Ⅱ. 본론
1. 일가정양립과 현황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정책과 일가정양립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쟁점과 이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이 갖게 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과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일가정양립정책을 비교로 한 재정정책 그리고 해외에서의 사례를 중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일가정양립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효과, 문제, 근로자 적용 범위, 정부와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이에 대한 과제 또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가. 현행 일가정양립정책의 법적 근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12월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시행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_2017년도_예산_및_기금운용계획_개요
· 2016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각목명세서
· 여성가족부 2017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김포시 일-가정 양립정책 보충자료 2017051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7751)
· 2017회계연도 김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1
· 김포시 2017년 사업별 세부설명자료(2017331)
· 김연홍, 일가정양립의 성공적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 김영옥 외(2016).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 정희정, ｢네덜란드의 일과 양육의 양립｣, 국제노동브리프, 2007
· 현대경제연구원 리포트,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2014
· 이순희, ｢OECD 주요국의 출산장려 정책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5
· 정일선·박영주, ｢여성정책 전문기관의 일·가정 양립 및 출산장려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2016
· 신윤정, ｢프랑스 영유아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이삼식, ｢외국의 보육 · 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김영옥 외(2011~2015),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노동부(2012), 제5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 노동부(2008), 일·가정 양립지원 실태조사
· 고용노동부(2016),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 한국사회서비스학회(2014.10), 일·가정양립정책의 모성보호제도 현황과 과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 신지연(2005), 기혼여성 사회복지사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 고용노동부(2012), 일·가정 양립 경영 지원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