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토지의 사적소유 문제 - 이경식 한글본

소개

조선전기 토지의 사적소유 문제 - 이경식 한글본입니다.
한문읽기 어려운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언
2. 토지의 사적 소유와 그 전제
3. 전주 = 전객과 토지소유권의 불완전성
4. 지주제와 토지 소유관계의 신분성
5. 국가의 토지파악
6. 결어

본문내용

1. 서언
조선 전기의 사회경제 구조를 파악하는 데 관건이 되는 것은 토지의 사적관계 및 그 성격이다. 소유관계는 경영형태의 본질을 집약하여 표현하는 까닭이다. 현재 이 시기에 토지의 소유는 사적 소유이고 또 이에 근거한 소유관계가 지배형태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제와 성격은 분명하게 연명되어 있지 않은 채 여러 견해가 피력되고 있다. 이는 토지소유를 ‘민전’을 주제로 하여 접근하고 또 법제상 혹은 형태상에서 검토하여 온 데서 기인한다.
조선 전기 특히 초기에 토지는 소유권 계통의 소유관계에 수조권 계통의 소유관계가 겹쳐서 서로 긴밀하게 조화·대립하며 병존하는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토지였다. 토지의 사적 소유는 단순한 사적 토지소유가 아니었다. 사적 소유지, 사적 토지소유는 전주전객제 및 토주전호제 그리고 신분계급제 및 국가권력과 상관하는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토지의 사적 소유는 법적 형태와 더불어 사회경제의 현상으로써 그리고 이념·통념의 범위에서 고찰하여야 비로소 역사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 경영형태의 표현으로서 그 소유권·소유관계의 본체가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문제를 토지의 취득·이용 및 향유·처분·독점 등의 제권리 및 그 조건에서, 그리고 전주전객체 및 수조권과의 관계, 토주제와의 관련, 국가의 파악방식에서 살펴보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문제를 이와 같이 정리하면 이 시기의 사회체제 및 그 해체의 단서를 전망하여 볼 수 있으며, 부수하여 민전의 의미나 농장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토지의 사적 소유와 그 전제
조선 전기에 토지는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자기의 것으로 관계하는 데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 관계는 토지를 사적으로 취득 • 경영하고 처분하는 등 개인의 개별권리로 구현되어 있었고, 국가는 제도상 이를 보호하고 보장하였다.
토지를 사적으로 취득하는 길에는 여러 경로가 있었다. 이 중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한분지의 개간과 전지의 매득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