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 - 이경식 한글 번역본

소개

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 - 이경식 한글 번역본입니다.
한문 읽기 어려운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언
2. 군신관계와 과전
3. 과전의 형태와 수조방식
4. 과전의 점유와 전객지배
5. 과전의 전수와 몰수
6. 결어

본문내용

1. 서 언
조선전기 과전법과 이를 중심으로 한 토지조세체계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착수되어 현재에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해명되어야 할 문제 몇 가지가 남아 있다. 그 하나가 과전법의 토지분급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수조지·수조권의 성격과 그 의미이다. 조선의 과전법은, 고려의 전시과제도도 그러하지만, 수조지·수조권의 분급을 원리로 하여 설정된 토지조세의 법률적 체계로써 이 시기 경제제도의 일지계로 되어 있는 까닭에, 이 제도의 본체에 좀 더 선명히 접근하려면, 분급수조지 자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과전’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시켜 볼 필요가 있다. 과전은 분급수조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목으로 토지분급제의 원리를 잘 함유하고 있는 까랃ㄱ이다. 이제 본고에서는 군신관계하에서 과전의 수수가 갖는 의의, 과전의 형태와 수조의 방식, 과전점유의 실체를 구성하는 전주의 전객지배형태, 그리고 과전의 전수·체수 및 이의 몰수·상실과 환급·환수를 검토하여 봄으로써, 이 시기 수조지 점유의 제원칙과 원리를 파악하고 이것이 조선 전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중세사회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추구하여 보고자 한다.

2. 군신관계와 과전
고려·조선전기에 있어서 사전제도의 적절한 운영여부는 국가의 존폐까지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고려·조선의 정치체제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통일권력을 실현하고 있는 집권적 관료체제였다. 집권적 관료체제는 군신관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고 이 군신관계는 사회신분질서의 상하관계를 이루는 사·농·공·상 중 사를 주축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었다. 국가는 이 군신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이ㅡ 관계를 매개하여 주는 물적 요소가 설정되어야 했다. 물적 요소의 마련과 지급은 군주인 국왕의 의무였고 국가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였다. 그것은 신료가 생활을 유지하고 국왕이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직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