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신자유주의 사상이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기술하라

최초 등록일
2017.06.02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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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본론
1.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개념
1) 복지국가란?
2)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 사상이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문제제기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복지개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복지활동을 중시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세계화에 편승하여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탈 시설화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논리에 의한 민간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활동을 중시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각 국들은 신자유주의 사상의 등장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복지의 재정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틀로 신자유주의를 따르고 있다. 복지국가와 역사의 흐름을 같이 해 온 서구 선진국들과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나라 등 중진국이하의 국가들 역시 그런 상황이다.신자유주의에서 복지와 연결해 지적해 보자면 복지국가를 포기하자고 한다. 다시 말하여 신자유주의 사조에서는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것을 정부가 지속하긴 해도 강력하게 투자나 집중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선샤인 논술사전, 2007.12.17, 인물과사상)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新自由主義] (두산백과)
대처리즘 [Thatcherism] (시사상식사전, 2013)
원석조(2008).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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