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합교육에 관한 나의 생각 고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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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올바른 시행목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가 계속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그리고 교사의 가치관과 행동의 개선까지 다방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꽤나 발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수행이나 결실을 평가했을 때에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은 ‘혼합교육’이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일반학생과 같은 공간에 배치하면서도 서로 다른 교육 활동을 하게 하거나, 그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맞지 않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한다.’ 김성애, 통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제48권 제2호
는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태라면 통합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존재가 의심되는 지경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교육대상자와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다(김성애, 2010)”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특수 아동이 타 학생들과 다른 행동적 특성이나 신체적 특징, 그리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인식 때문에 학급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부정적 시선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49년 최초로 특수교육을 언급한 <교육법>에서는 공회당과 같은 공공시설에 특수 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특수학급을 일반 학교의 범위 안에 놓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어 나갔다. <교육법>에서는 특수학급을 학교와는 분리된 소규모 격리 장소에 설치한 것과 달리 1977년에는 각급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여 물리적 수준의 통합을 이루었다.

참고자료

· 박영균, 장애아동 통합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제6권 2호, 2004
· 류재연,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법적 역할 보완 탐색, 통합교육연구 제8권 제1호, 2013
· 김성애, 통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제48권 제2호, 2013
· 정용석, 통합교육은 좋은 것이고 분리교육은 나쁜 것인가?, 특수교육학연구 제47권 제4호, 2013
· 강종구,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적장애의 개념과 시스템 고찰, 지적장애연구 제14집 2호, 2012
· 오영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ADHD의 본질과 의미에 관한 형상학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