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정책

소개

나. 국내 민영화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정부통제 하에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유치산업의 육성 및 정부사업의 대행 등을 통해 탄생한 공기업이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시기로 또한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을 정부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부실한 투자를 공기업을 중심으로 촉진하여 왔다. 이 시기의 고도성장 및 경제발전에 공기업이 지대하게 기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공기업이 비대해진 탓에 경영효율을 근거로 민영화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민영화를 통한 정부의 부족재원 보충이라는 측면에 입각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목차

Ⅰ.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 정책이란?
2.　민영화 정책의 도입배경
가. 세계적인 민영화 도입배경
나. 국내 민영화 도입배경
3. 민영화 정책의 이론적 배경
가.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Problem)
나. 공공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
다.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Ⅱ.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국내 사례와 평가
2. 해외 사례

Ⅲ. 나의 Suggestion

본문내용

2.　민영화 정책의 도입배경
가. 세계적인 민영화 도입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교정하고자 하였으며, 혼합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와 공공부문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많은 공기업이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민간자본의 수준이 높아져 유연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서, 공기업의 운영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시장기능의 중요성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민영화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근본적 이유는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여건변화에 따라 민간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공기업의 비효율성 그리고 비대화, 비능률로 인한 구조적 병리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제 전환국의 경우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각종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국내 민영화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정부통제 하에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유치산업의 육성 및 정부사업의 대행 등을 통해 탄생한 공기업이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시기로 또한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을 정부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부실한 투자를 공기업을 중심으로 촉진하여 왔다.
이 시기의 고도성장 및 경제발전에 공기업이 지대하게 기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공기업이 비대해진 탓에 경영효율을 근거로 민영화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민영화를 통한 정부의 부족재원 보충이라는 측면에 입각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 산업자원부 (2004), 「산업기술지원사업 연차보고서 2004」 , 서울 :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 박정수 (2011),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 서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송대희 (1994),「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개선과 민영화정책」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승정헌 (2012),「민영화 정책의 평과와 과제」 , 서울 :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2호
· 에이먼 버에이먼 버틀러, 「공공선택론 입문」 , 도서출판 리버티
· 김재한(2012),「공공선택」 , 서울 :　도서출판 박영사
· 이정전(2015),「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 도서출판 반비
· 문종열(2014),「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 Agent Theory)」, 서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