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강제입원에 대한 찬반입장 정리자료, 간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강제입원의 타당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찬성
1. 정신질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이다.
2. 정신질환과 범죄
3. 정신질환의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B. 반 대
1.환자의 인권존중
2. 한 인간의 판단이 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가?
3. 강제입원의 악용사례의 증가
4. 강제입원 조항은 정신질환자들의 만성입원을 부추긴다.

Ⅲ. 결론 및 제언
1. 국가적 차원의 노력
2. 간호계 차원의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나라의 정신질환자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체로 전체인구의 약 1-3%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질환의 분류기준과 판단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간 비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대체로 생활양식이 복잡해지고 생존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회구성원의 정신적,육체적 긴장이 축적되어 정신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대책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대표적 문제점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과 강제치료에 관한 법적,제도적
규정이 미비된 가운데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입원과 치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치료기능보다는 격리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대형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또는 복지원에서 장기간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응불능의 폐인으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위의 사례는 그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이다.
정신보건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로 여겨지는 ‘강제입원’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느껴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정리하고
간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Ⅱ. 본론
우선 이 논의의 핵심에 있는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 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12>
②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의 입원동의서 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참고자료

·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정치료 및 보호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정신과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에 따른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1980, 김윤희)
· 정신과 입원 환자의 재원 적절성 평가 도구 개발(연세대학교 의학 대학원, 1995, 이영문)
·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1997, 왕영애)
· 정신보건법 제정과정 연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 윤리학과, 2003, 김주현)
· 정신질환자의 보호실 경험(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2002, 남경아)
·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과, 1991, 임혜숙)
·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13권 단일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