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사회보험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

소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사회보험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

목차

1.서 론
2.한국의 사회보험
3.사회보험의 기본원리
4.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5.사회보험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6.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사회보험의 발전은 사회통합이나 국민복지의 향상이라는 종합적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권에 밀접한 집단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한국은 현행 4대 사회보험제도는 제도 간 상호연계성이 없이 각기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분립하여 발전하여 왔다.
노령․질병․산업재해․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안정시키기 위해 가입자부담 원칙에 기초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험은 1960년대 초 공무원(1960)및 군인연금제도(1960)와 산재보험제도(1964)등이었다. 이 사회보험제도들의 뒤를 이은 사회보험제도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1975)였다. 실질적으로 가장 안정된 직업을 가졌고, 빈곤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보험이 우선적으로 발전된 것은 한국 사회보험이 독일식의 선별적인 통제형의 사회보장이념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는 1962년 3월「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개정헌법」제 30조의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조항에 기초해서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산재보험법」,「의료보험법」등이 서둘러 제정되었다.
그러나 의료보험법은 시범사업으로 임의 보험으로 추진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산재보험만이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여 실질적인 대상사업장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14차에 걸친 적용확대로 1992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산업구조상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식업체, 금융․ 보험분야, 최근의 정보산업분야 등의 3차 산업은 제외되어 전체 노동인력의 38.5%만 적용대상이 되었다.
1999년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7월에 대상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영상기업 사업주도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준비 없이 정치적으로 확대되어 5인 이하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보험료체납에 의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자료

· 조성한 외 「사회복지 정책론」,법문사, 2014
· 조흥식, 2007, 현대사회복 서울: 나남출판사
· 김영모 외(2006), 한국사회보험개혁론, 한복연출판부
· 「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문성현 , 전주대학교 , 2013
· 박수정, 한국 사회보험법상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2009.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사회복지의 역사의 이해 2008, 원석조 지음, 양서원
·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