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청소년복지
주제 :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 청소년 참여권 설명

Ⅱ 본론
1) 청소년 투표권 찬성 의견
2) 청소년 투표권 반대 의견

Ⅲ 결론 -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7회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인지 사회의 분위기가 투표에 관해 시끄러워졌고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990년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청소년에게 보장된 4가지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 관련해서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있지만 참여권은 보장되어있지 않아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항상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참정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이슈가 계속 생기고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세계적인 행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끊임없이 정치적 이슈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도 뉴스나 인터넷, SNS를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접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투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나이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으로 1999.6.14. 이전 출생 국민으로 정하고 있어 청소년은 참정권이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투표를 진행할 때도 청소년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청소년의 참여권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참여권을 부정하는 의견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 18세 투표권… ‘高3 교실의 정치화’ 논란 < 김판 기자/ 2018.03.22. >
서울경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 반대 <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 / 2017.01.12. >
미디어오늘 -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투표 못한다? 어른도 마찬가지” < 차현아기자/ 2017.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