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금융법 레포트

목차

01 머리말
1. 연구 목적

02 론스타 사건 개요
1. 론스타 개요
2.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3. 외환카드 주가 조작
4. ISDS 국제 분쟁

03 사건의 문제점
1. 인수과정의 불투명성
2. 검찰 수사 미진
3. 론스타와 모피아
4. ISDS 분쟁 과정

04 맺음말

05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2015년 5월 론스타펀드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이하 ISDS)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걸었던 소송의 1차 심리가 끝났다.
‘론스타’하면 과거 ‘먹튀’논란으로 큰 화제가 되었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인 줄 알았던 론스타사건이 10년 넘게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론스타가 제시한 소송금액은 원화로 약 5조 11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패소할 경우 그 돈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논란의 중심이 되자 이전부터 문제가 되던 일들도 다시금 표면화되고 의견이 갈리게 되었다.
5조라는 거액의 소송액과 현재 ‘증세없는 복지’라는 타이틀이 현 정부의 목표였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실히 이길 수 있을 지도 미지수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 많은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펀드와, ISDS분쟁의 과정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와 같은 사건 근본적 문제를 규명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02. 론스타 사건개요

1. 론스타 개요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는 기업이 아닌 특정 소수가 고수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자금을 맡겨 두는 사모펀드이다.
론스타펀드는 다년간 성공적인 실적을 쌓아온 유명 펀드 중 하나로 총 240억 달러의 거금을 운용하고있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투자 비중을 늘렸고, 2003년 당시 한국 내 투자규모가 총 10조원이 넘었을 정도로 한국 투자비중이 매우 높았다.
론스타펀드는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하여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효율성을 개선시킨 뒤 건실해진 기업을 다시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실현하였다.
또한 론스타펀드는 부실채권 처리와 부동산 운용의 분야에선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방크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다.

론스타펀드는 막강한 자금력과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해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해왔다.

참고자료

· 유효상 『론스타 그 불편한 질실』, 21세기북스, 2012
· 유효상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사례, 2012-12,
· 김희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6권 2호,: ‘론스타ㆍ한국정부간 ISD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12,
· 이정환 슬로우 뉴스 편집위원,“론스타 10년, 모피아가 속았나? 모피아가 속였나?” 2015-5
· 국민일보 “[론스타 외환銀 매각 명령] 하나금융도 웃을까 외환은행 인수 눈앞” , 2011-11
· 위키피디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ISDS
· 채동욱 일간보도 “외환銀 매각 `불법`…윗선 모두 무혐의, 용두사미된 수사”, 2012,7
· 프리플 뉴스, [정부-론스타 소송] 검은머리 외국인, 지피지기 백전백패?
· 오마이뉴스 기사 모음http://blog.ohmynews.com/jhkhj/tag/%EB%A1%A0%EC%8A%A4%ED%8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