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문제점 및 해결방안(정책론)

목차

Ⅰ.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괄적인 소개
1.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의 개념
2.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
3.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Ⅱ.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제
1. 노인일자리 사업의 관련법과 정책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 및 운영주체별 역할
3.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과 실제사례
4.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 및 실태
5. 해외의 노인일자리 정책 및 실제사례

Ⅲ.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괄적인 소개
1.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의 개념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활동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노인인력개발원·민간수행기관이 사업운영 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 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자아 존중감 향상 등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9). 그리고 2011년 현재 시행 8년차를 맞은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양적확대와 질적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공익형 일자리에서 자립을 추구하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시장Ⅰ형과 시장형으로 세분화하고, 시장형 일자리의 전문화와 다양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각 수행기관에 전달하였다.

2.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
이러한 사업이 발달하게 된 배경으로는 의료기술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 인구는 이미 총 인구의 9.1%나 되었다. 영양과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5년 77.9세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81세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인구 또한 2005년에는 438명에서 2020년에는 약 782만 명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나고 2030년이 되면 1,190만 명 즉, 2005의 노인인구의 약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 스스로가 심각하게 생각되는 노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4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참고자료

· 고재욱, 2008, “노인 고용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 박경하, 하세윤, 윤남희, 강명수, 2011,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실태 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 2011, “201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이소정 , 2010.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원시연 , 2012.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배성우 외(2008), “빈곤노인가구의 특성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 임춘식(2003), “고령자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 한국노인문제연구소(2000),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 현외성 외(2003), “고령자의 도래와 사회복지의 대응전략”, 고령사회와 노인복지 세미나 자료집, 복지통일연구소.
·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 ⟶ 첨부파일 ‘2010년 사회조사 결과’참조
· 국회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서울특별시 9988 어르신 포털 (http://9988.seoul.go.kr/index.jsp)
·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 (http://www.kordi.or.kr/)
· 정현필,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