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지방자치)의 문제점 및 사례(선심행정, 재정자립도, 지역이기주의), 해결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Reference

본문내용

서론
• 대의 민주주의와 권력 삼분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여전히 중앙의 수단적 존재에 불과
• 해결책
권력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통치권의 민주적 집행을 도모하는 권력의 수평적 분리

지방자치란?
• 법률적 의미: 단체자치
법의 틀 內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 의존도가 높음
독일과 프랑스
• 정치적 의미: 주민자치
주민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 중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
미국과 영국

지방자치의 의의
1.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지역에 밀접한 생활편익 내지 사회적 이익 제공의 역할
2. 관료지배적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및 독재적 정치권력에 대항한 지방 분권적 민주정치 보장
3.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방의 정치행정에 적용하는 민주주의의 초석

참고자료

· 김병준. 2001.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 김익식. 2003.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참여제도와 의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 고승희. 2008. “지방자치의식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콘텐츠학회
· 석광훈. 2005. “정부 방폐장 추진정책의 문제와 지속가능한 대안”. 한국사회과학조사연구소
· 서기준. 2001. “지방자치발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윤성식. 2000.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정과 보고”. 한국행정학보
· 이형호, 이석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대한지방자치학회
· 주만수. 2009.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학회
· 차성주. 2006.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주의”. 한국환경사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