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예산과 관련한 재정적자 해소방안

*동*
최초 등록일
2017.04.19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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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정적자 원인 과 문제점
1.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
2. 낙관적 전망 및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세수 부진 → 총수입 결손
3. 의무지출의 증가
4. 지속가능성이 낮은 세입확충안 방안

Ⅲ. 재정적자 해결방안
1. 다각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
2. 기술적 효율성에서 배분적 효율성으로 전환
3. 중립적 경제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4. ‘재정준칙’의 입법화 검토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6년도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3%증가된 386.7조이다.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와 세계경기 둔화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나 세수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1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 이유는 매년 낙관적인 경기 전망으로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누적된 세수결손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여 내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욱더 부채비율은 증가할 전망이다. 부채비율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재정적자의 문제점이랑 제정적자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참고 자료

2016년 국회 예산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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