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사례로 본 신공공서비스이론, 행정학, 정책론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서비스이론이란 무엇인가
1. 신공공서비스이론의 등장배경
2. 신공공서비스이론의 내용과 특성
2.1. 신공공서비스이론의 개념
2.2. 신공공서비스이론의 구성내용
2.3. 신공공서비스이론의 내용적 특성
3. 신공공서비스이론의 적실성

Ⅲ. 신공공서비스이론과 촛불집회
1. 촛불집회 속에서 살펴본 민주적 시민정신
2. 촛불집회 속에서 살펴본 담론의 의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은 2004년 탄핵반대 운동을 포함해 다양한 촛불집회를 통해 더욱 성장되어왔다. 뿐 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가 제고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행정도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부의 일방적인 서비스가 아닌 상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서는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부재되어 있으며 이 집회를 바탕으로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신공공서비스이론이란 무엇인가
1. 신공공서비스이론의 등장배경
신공공관리이론은 정부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제고하는 데 정부의 소유주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인 시민은 배제된 채, 정부라는 배를 두고 관료들이 방향 잡기와 노젓기 중 어디에 치중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에만 관심을 두어 온 결과, 오히려 관료들의 권력만을 강화시켜 왔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신공공관리이론이 주력해 왔던 관료 중심의 권력 배분적 시각이 아닌, 정부의 소유주인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대적 배경으로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국가가 국제적인 조직들과 제휴하면서 초국가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부담과 중앙정부가 맡아 오던 책임을 지방정부나 비영리조직들과 나누어 가져야 하는 정책결정권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의제로 등장한 세계화와 이양이라는 두 개념이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는 물론이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강인규, 「새로운 '광우병 괴담'을 소개합니다」, 2008.06.02.
· 권지희 외 19명, 『촛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2008.
· 남구현 외 5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메이데이, 2008.
· 류기영, 「한국의 미래-위기를 희망으로」, 서울신문, 2008.12.01.
· 석종훈, 「화장실 낙서마저 줄인 아고라의 힘」, 오마이뉴스, 2008.06.19.
· 임민희, 「한국 3대 마피아는 “법조·외교·교육계”」, 뉴스터치, 2008.11.20.
· 탈주선, 「촛불시위와 온라인 광장 아고라」, 참세상, 20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