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과 헌법

목차

1. 제 4항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2. 제 5항 법률제정절차
3. 제 6항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본문내용

제 4항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Ⅰ. 헌법의 제정
1. 의의 : 실질적 의미로 이해!!
- 실질적 의미의 제정 : 정치적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 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체제로 정립하는 것
- 형식적 의미의 제정 :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사항을 성문의 헌법으로 법전화 하는 것

2. 헌법제정권력
1) 개념 :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
<시원성 :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처음 시작되는 것>
* 이중성 - 정치적 권력의 사실상의 힘
-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
* 정치와 법의 교차점에 위치
2) 형성·발전 :
쉬예스 헌법제정권력론 ->
법실증주의 부인론 ->
슈미트 헌법제정권력론 계승·발전

(1) 쉬예스의 헌법제정권력론 :
제3신분인 시민이 제정권력의 주체, 본질 - 시원적, 자기정당화의 논리, 시민의 대표만이 행사 가능한 권력{제헌의회(간접민주주의)},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부정

(2) 칼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론 :
신, 국민, 군주, 소수의 조직적집단등 시대에 따라 주체가 다름, 본질 - 혁명적, 제정권자의 입헌의지 (헌법제정권력은 모든 권력의 포괄적 기초가 되는 권력, 헌법개정권력은 입법권보다 가중된 절차적 요건 필요. ‘제헌권> 개헌권> 입법권’의 도식 성립.),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부정, 헌법개정권력의 한계 인정,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간의 구별 및 위계질서 인정,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
3) 본질 : 쉬예스 - 시원성
슈미트 - 혁명성
4) 주체 : 쉬예스 - 제3신분인 시민
슈미트 - 신, 국민, 군주, 소수의 조직적집단등 시대에 따라 다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