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발전방안

목차

Ⅰ. 서언

Ⅱ.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발전방안
1. 공공부문 보건의료의 정의와 종류
2.공공부문의 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3.공공부문 보건의료의 개선방안

Ⅲ. 결어

본문내용

오늘날 많은 세월에 거쳐 더 이로운 방향의 새로운 외료 시스템등이 구축되고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방향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료 시스템중 단연 주목해야 하 할 부문이 공공부문일 것이다. 공공부문도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지만 특히 병원 즉 의료에서의 공공부문은 그 역할이 중요하다.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운영되서는 안되고 환자를 위해 환자의 치료목적을 최종적인 목표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병을 고치는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 지만 오늘날 병원은 실리를 중시하고 '건강'이 아니라 '돈'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이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권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의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걸까? 이렇게 늘어나는 영리병원 틈 사이에 공공보건의료는 점점 그 본연의 취지는 사라 진체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위기에 놓인 공공부문 보건의료의 현 상황을 살펴 본 후 공공부문의 현 위치를 파악 하여 개선방안을 알아봄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공공보건 의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해 보려 한다.

1.공공부문 보건의료의 정의와 종류
1)공공부문 보건의료
(1) 정의
①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성을 전제로 국가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병원을 지어서 국민에게 세금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민간주체라도 의료서비스는 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병원의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방식이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급여 환자 입원비율이 높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야간 응급의료, 산과, 정신보건 등에 대한 진료에 충실한 의료기관은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2)공공부문 보건의료기관
(1)정의
①공공 보건의료에관 한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참고자료

·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 http://seoulhi.or.kr/sub/objective.asp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