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 현황

최초 등록일
2016.11.03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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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기관의 정의
1.1 법적 정의
1.2 내용적 정의
1.3 공공기관의 성격
1.4 공공기관의 목적

2. 공공기관의 유형
2.1 공공기관의 유형
2.2. 2016년 유형별 공공기관 지정 수

3. 공공기관 현황
3.1 공공기관 연도별 개수
3.2 공공기관 연도별 임직원 현황 (정원/현원)
3.3 공공기관 연도별 자산규모
3.4 공공기관 연도별 부채규모
3.5 공공기관 연도별 부채비율
3.6 공공기관 연도별 당기순이익
3.7 공공기관 기관장 연도별 임원 평균 연봉
3.8 공공기관 기관장 연도별 이사 평균 연봉
3.9 공공기관 기관장 연도별 감사 평균 연봉
3.10 공공기관 직원 연도별 평균 보수
3.11 공공기관 연도별 복리후생비 현황
3.12 공공기관 사내 근로복지기금 연도별 출연 규모

3. 2016년 지정 공공기관 세부내역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공기관의 정의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재정 웹사이트)

1.1. 법적 정의
흔히 우리가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공기업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공공기관’ 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2007년 4월에 제정,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 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지정, 해제 그리고 구분 변경 등을 하여 새롭게 기재하고 있는데, 올해는 2016년 1월 28일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323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다.

1.2. 내용적 정의
‘공공기관’을 내용적으로 설명하자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위임한 권한과 책임 하에서 기관별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3. 공공기관의 성격
공공기관의 특성을 말하자면 ‘공공성’과 ‘기업성’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전기, 가스, 도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를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하고, 국민은 이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같이 시장에서‘기업’으로서 이윤추구가 허용되기도 하며, 목적사업을 위한 조직, 인사, 예산 등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상의 ‘공공성’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업성’, 이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4. 공공기관의 목적
첫째,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국가 기간산업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2016.1.29.(금)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재정 웹사이트
(http://www.nabo.go.kr/Sub/01Report/04_01_07_Contents.jsp)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statisticsStat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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