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해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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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소개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3. 제도의 변화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래의 우리사회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자립생활 이념보급이 본격화 되고 있고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자기선택과 결정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의 요구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07년 3월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관한 필요시책을 강구 할 것을 법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07년 10월부터 장애인 복지법과 관련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제거, 감소는 물론 사회적 장애의 발현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아무리 중증의 신체적 손상을 가진 장애인이라도 알맞은 활동보조가 제공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주로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 및 이동과 관련된 활동보조,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보조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꼭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인식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2011년 10월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을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 신청자격, 대상자, 급여내용, 급여량 등 대부분의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예산과 인력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여러 문제들과 개선해야 할 점들이 노출되었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자서비스 수급자 선정기준문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문제, 본인부담금, 자기결정권 보장의 부족, 활동지원 인력의 급여부족, 부정수급등의 많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소개 및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서비스구축체제와 외국사례를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60713094502260602(불용예산 기사)
· http://blog.naver.com/kwonmh931/220820910043(활동지원 인력표)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60516141420324281(본인부담금에 관한 기사)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129(등급제한에 관한기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30325120522270136 (장애인서비스과 신설 기사)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1562&ref=nav_search(2016년 예산)
· http://cafe.naver.com/busandpi/133 (2011년 예산)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665(서비스이용률 하락 기사)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665(활동보조인 시급 문제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2580(부정수급 기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1/0200000000AKR20161011177600063.HTML?input=1195m(보조금으로 개인 등산복산 기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1/0200000000AKR20161011177600063.HTML?input=1195m (속여서 장애인활동지원금 받은 노부부)
· http://blog.naver.com/nisoon/220832340910(심사위원의 주관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