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의미, 실시과정, 재정자립도, 지자체의 관리기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자체의 자체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충청남도 도정개혁 사례, 우리나라 자치계층 축소론과 필요성 논의와 방법,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의미
2. 지방자치제도 실시
3. 재정자립도
1) 재정자립도의 의의
2)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점
2) 운용․관리적 문제점
5.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 감사기구의 독립성 미비
2) 자체감사기구의 인력 부족
3) 감사인력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역기능 존재
4) 감사결과 단체장이 임의로 경감조치
5) 주민, 지역언론, 시민단체에 의한 견제장치 미흡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운용의 개선방안
1) 기금운용의 통합관리
2) 유사기금의 통∙폐합
3)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4)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통계정비
7. 충청남도 도정개혁 사례
1) 회의운영의 개선
2) 행정 process의 스피드화
3) 더불어 사는 포용행정
8. 우리나라 자치계층 축소론과 필요성 논의와 방법
1) 자치계층 축소론의 필요성
2) 지방자치단체 계층 축소의 방법
9.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
1) 자치시대의 효율성증대를 위한 방안
2)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 방안
3) 의결기관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
4) 능률적인 행정쇄신방안
5)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는 국제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이다.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지방도시가 전세계를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 생산 금융 노동시장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지방도시가 독자적으로 전세계를 무대로 통상활동과 문화교류에 나서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방도시와 지방기업 및 주민들은 중앙정부나 대기업을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외국의 공장을 유치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외자를 도입하는 지방경제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의 분권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지방의 비교우위를 살린 개발이 진척됨으로써 지방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와 같이 낙후된 지방경제, 위축된 지방정치, 사라져가는 지방문화를 이대로 두고 지방자치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특색있는 지역경제권 문화권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독특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중 략>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의 개념은 다의적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은 중앙정부와 상호보완적 차원에서의 협조를 전제로 한 기능적 자치개념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주체로서의 개념 등의 새로운 인식과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 및 기능의 분담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발표조의 보고서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