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최초 등록일
2017.02.19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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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 자치 단체를 운영하고, 지방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돈이다.
이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지역 간 빈부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다. 지역 간 교육기회의 불균형과 교육의 질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형평 교부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배경은 1960년대부터 중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중등교육에 대한 재정 수요가 늘 수밖에 없었다.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재정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도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는 계속 지속되었고 지방교육재정제도는 여러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제도까지 오게 되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 또한 문제점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 제도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지역간 형평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 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경임, 창원대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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