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 인들(장하준)

목차

1.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2.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3. 자유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4.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5. 민간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6.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7. 재정건전성의 한계
8.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9. 경제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본문내용

세계화의 정사와 세계화의 진실
세계화의 정사에 따른 세계화의 경로는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근본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은 자유무역 촉진에 결정적인 역할.개도국들의 전 지구적인 통합은 제국주의적 근원에서 비롯됨.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이 보호 무역주의의 역사를 과소평가. 개발도상국의 성장 둔화는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 실행부터. 통제된 세계화 시기 경제가 더 안정적

<중 략>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은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우월한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국제 경쟁으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된 새로운 국제 무역 체제를 만들어 냈다. 개발도상국의 공업 관세 인하 <-> 부자나라들의 농업 관세 인하 개발도상국들은 해외 농산물 시장이 확대되는 것보다 보호와 보조금, 외국인 투자 규제들을 사용하여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