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방문 보고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추련의 설립목적, 연혁, 조직, 연대단체, 활동방향, 장차법의 제정배경, 과정, 의의와내용, 쟁점, 장추련 권리옹호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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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소개
1. 설립목적
2. 연혁
3. 조직구성
4. 연대단체
5. 활동방향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1. 제정배경
2. 제정과정
3. 제정의의
4. 주요내용
5. 쟁점

Ⅲ. 장추련 권리옹호 활동
1. 상충법률 개정을 위한 장애인 권리옹호
2. 장추련 활동을 통한 장차법 개정 조항
3.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차별 상담 대응)
4. 모니터링을 통한 권리옹호
5. 국가인권위원회 인력충원을 통한 권리옹호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소개
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설립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모든 유형의 장애와 정도에 따른 장애차별 철폐를 선포하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함께 지지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되지 않는 통합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추련 연혁
2003.0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출범식
2007.03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통과
2007.04-2008.04
실효성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촉구
(인권위 인력확충/ 인권위 독립기구투쟁/장차법시행령 제정)
2007.07-2009.10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창작과 안태성 청각장애교수 장애고용차별 대응 (1심,2심,대법원 승소)
2008.07
장추련 재출범 및 장애차별 집단진정(225명참여)
2009.02-2010.04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 개정 투쟁
2009.0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
2009.06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 출범
2009.12
장애인 보험차별 금지를 위한 증언대회 집단진정(총 29건)
2010.0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집단진정 및 기자회견 (총 30건)
2010.02-2010.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1차년도 모니터링 사업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2010.03-2011.09
화성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괴롭힘 사건 대응
2010.0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주년 기념 토론회
2010.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26조 개정안 통과
2010.06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총 625곳 모니터링(597곳 집단진정)
2010.09
방송3사 (KBS, MBC, SBS) 홈페이지 웹 접근성 차별시정 집단진정(총 97건)
2010.12
장애인보험차별 금지를 위한 집단진정 및 증언대회 (총 26건)
2011.01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발달장애영역 모니터링 집단진정(총 170곳)

참고자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http://ddask.cafe24.com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이준일, 2010, "한국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고려대학교 연구논문.
· 서재경, 2011, "장차법시행3주년성과와향후과제", 『복지동향 제3호』, pp. 43-50.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1, 장애인 차별 상담사례 분석 및 대응 학교 모니터링 보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