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소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로버트 라이시 저. 안기순 역. 김영사 2016년 8월 12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주장
2. 솔루션
3. 결론

본문내용

‘라이시’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제'와 '가설'이다.

. 전제는 어떤 시장이든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시행한다. 시장이 정부의 룰에 따르는 곳이 아니라면 다음 논리는 전제가 어긋나므로 논의 의미가 없다. 정부를 정치라 생각해도 되겠다. 정부, 정치가 없는 곳은 없으니 이 전제는 맞는 것으로 하자.

. 가설은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그게 다섯 개 인데 재산, 독점, 계약, 파산, 실행 등이다. 이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시행하는 규칙을 기업계, 금융계가 주도한다. 이들이 시장규칙을 바꾼다. 이게 가설이다. 가설을 이론(공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증명 절차가 필요하다. 귀납법을 활용하여 증명한다.
(1) 재산은 소유권이다. 한데 재산의 정의를 정부가 한다. 디즈니, 제약회사 등을 보라.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를 독점하여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다. 현대판 ‘재산’의 정의는 ‘지적재산권’이다. 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건 독점을 부르는 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