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과제] 보건정책 발달 과정

목차

Ⅰ. 공공의료제도
1. 보건소 개혁방안
2. 지방자치단제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전개방안
3. 공공병원 개혁방안

Ⅱ. 소비자중심 보건의료제도
1. 선택진료제도의 개선방안
2. 간병서비스제도화방안

Ⅲ. 미래대비 보건의료제도
1. 기후변화 대비 한반도 보건정책 대응방안
2.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여부에 대한 견해

Ⅳ. 미래대비 보건의료제도
1. 질병 발생단계

본문내용

1. 보건소 개혁방안
1) 현재 보건소의 모습
●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청 군정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지역 모범보건소에서 그 역사가 시작됨
● 1956년 보건소 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춰 나감
● 1962년 보건소법이 개정되면서 전염병과 결핵, 가족계획, 취약계층진료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감.
●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
● 이 당시 보건소의 주요 기능은 취약한 사회안전망, 그 가운데에서도 의료 문제의 안전망 역할 담당.
● 1989년 시작된 전 국민대상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일차의료 중심의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보건소의 커다란 존재이유.
● 이러한 경향은 1991년 정신보건, 노인보건, 장애인 재활 등의 주제가 포함되기까지 지속

<보건소의 역할에 변화가 온 계기>
●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 건강증진, 방문보건, 만성질환관리 등이 주요 사업범위로 설정되면서부터 보건사업의 개념에 변화가 생김
● 기존의 보건사업은 구호성격 진료와 전염병 관리 등 고전적인 공중보건활동 범위에 한정
● 건강증진의 개념이 대두 되면서 건강증진사업이 보건소의 중요한 활동범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으로 판단.
● 과거 전염병 발생 등 법적인 업무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공중보건관리기관에서 벗어남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조직으로 변
● 화하게 되는 큰 계기.
● 이후 보건소의 기능이 보건사업 위주로 재편
● 보건소 외에 마땅한 지역단위 공공보건전달체계가 없었던 중앙정부(현 보건복지부)는 각종 보건사업 외에도 의료비 지원사업과 같은 공공보건조직의 하부행정지원기관의 역할까지 보건소의 업무로 주문하게 됨.
● 업무범위가 늘어남

<사업범위가 늘어나게 된 원인>
●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크게 기여했었던 것으로 사료
● 따라서 그의 영향력 하에 있는 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지역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