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고시 지역사회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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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
1) 보건정책과정
①정책의제선정: 문제 심각성을 인정해서 해결해야하는 정책의제를 선정
ex)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②정책결정: 정책형성, 정책채택
③정책집행: 정책을 정책집행기관이 실행에 옮기는 단계
④정책평가: 집행한 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 판단하고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 찾는 단계

2) 시대별 보건정책
1956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
1960년대: 전국의 보건소망 구축 시작
1960~1980년대까지: 가족계획사업
1962년 보건소법 개정
1980년 농특법 제정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전국민 건강보험 확대 완료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2000년부터 전문간호사제도 시작(4개) 이후로 2006년 임상, 종양, 아동 추가되어 13개 영역 확대
2007년 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10년대 커뮤니케어 도입

3) 우리나라 보건행정 특징
: 명령계통 이원화로 보건조직 업무수행 혼란
행정자치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술 지원함
보건소는 환경위생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하다. 환경위생업무는 행정자치부 담당

4)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산재보험
산재보험

5)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형태의 의료보장
①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단, 의료급여 대상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는 제외
②특징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강제납부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담
-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제 3자 지불제
- 단기보험(1년마다 보험비 달라짐)
- 현물급여의 원칙: 행위서비스+진단비 제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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