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목차

1. 입법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3.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4.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5. 차별금지의 사례

본문내용

1. 입법배경
2006년 12월 유엔의 주도로 장애인 권리협약이 제정된 것은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해석되고,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장애인구의 급속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수요의 증가, 특히 장애 개념의 변화와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형적인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점차 전환하는 추세에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환경, 생활패턴, 생활리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상화이론이 강조되고 있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고, 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예방과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장애인 인구는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권,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요구되는 권리들은 사회적으로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교육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권리를 보장할 만한 수단으로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그들의 권익을 보장할 만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8.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9, p.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