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급여, 재원, 역사, 경제, 전달체계)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책의 2강(급여)~ 6강까지를 정리해놓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2.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4. 사회복지정책의 경제
5.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본문내용

선택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주의자들은 사회복지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된 수혜자들로 국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제한을 위한 자산조사를 관건으로 한다. 양 입장의 공통점도 있는데 양자 모두 비용효과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선택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지속적인 감시, 점검, 급여 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주의자들도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부조를 집중하여 재분배가 이루어질 원한다. 선택주의자들도 보편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예컨대 사회복지 급여를 사회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시키면, 사회적 긴장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반목적인 모순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정리하면 선택주의는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보편주의는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한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중 략>

현금급여란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현물급여란 그것이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쟁점이 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현물급여를 명시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스웨덴의 저명한 경제학자 Alva Myrdal이다. 이는 현금지원은 그 소비처를 통제할 수 없는 반면에 꼭 필요한 급여를 현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용도 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효용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고전적 복지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현금급여가 더 효과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