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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로 본 경계조정의 필요성, NPM과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의의와 한계, 평가, 상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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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1.23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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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로 본 경계조정의 필요성, NPM과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의의와 한계, 평가, 상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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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NPM과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론(NPM)
    2-A .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B .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3. 뉴거버넌스
    3-A . 뉴거버넌스의 의의
    3-B . 뉴 거버넌스의 평가
    3-C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관계

    4. 결론

    본문내용

    2. 신공공관리론
    성공사례: 포스코의 민영화
    포스코의 민영화는 이전의 공기업으로써의 정부의 제약에서벗어나고 더욱 자율적이고 유연한 민영기업과 같은 경영방식으로 빠르게 변화 하는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따라가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여진다.

    <중 략>

    실폐사례 : KT의 민영화
    KT는 민영화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체질 강화와는 역행되게 ‘눈앞에 급급한 정책’을 집행하는 등 관리 부재를 보여왔고 체질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KT 민영화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사례1. 4대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 및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와 관련 기관들에서 분산․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기능들을 뉴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다.

    -추진배경
    전자정부 추진의지
    수요 자위주의 민원서비스
    정보기술 환경변화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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