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1.16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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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초연금제도의 개념
2. 기초연금제도 정책형성 과정
3. 기초연금제도의 쟁점
Ⅲ. 결 론
Ⅳ.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에는 이미 국민 연금의 적용 대상 측면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기초 연금이다. 상위 30%를 배제한다는 면에서 완전한 보편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 연금과 달리 급여 수급 자격이 '기여'가 아닌 '시민권'에 기초하기 때문에 노동 시장 약자나 비경제 활동 인구에게도 수급이 보장된다. 복지 수급권이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탈상품화 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의 이상에 상당히 근접한 제도다.
Ⅱ. 본 론
1. 기초연금제도의 개념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운용된다. 이 기초연금의 특징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점이다. 즉, 국민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 | 2015.12.30 10:22:18
[네이버 지식백과]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새정보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