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민법

소개

지금까지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 중 별표3개이상만을 모아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신의성실의 원칙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 x
-송전선 통과 사실을 알고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소유권제한을 용인한것은 아니므로 방해배제 가능
-실효의 법리 적용시 전 소유자의 권리불행사는 고려대상이 아님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이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원칙 위반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법정대리인 동의 요부
1.원칙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2.예외:권리만을 얻고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 대리행위 , 유언 , 제한능력을 이유로한 취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여부
1.원칙 : 동의 또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x
2.예외 :허락을 얻은 특정영업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소멸 o
-후견인의 수
1.미성년후견인 : 1 명
2.성년후견인 :여러명 가능 /법인도 가능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1.원칙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2.예외: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예외
-제한능력자
1.미성년자 2.피한정후견인 3.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음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및 취소의 반환범위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1.상대방의 최고권
2.상대방의 철회권 , 거절권 : 다만 악의인 경우 x
3.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제한능력자의 상환범위 : 현존이익 한도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원칙 : 동의한 경우도 가능 ,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모두 가능
2.예외: 법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경우 ,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 성년후견인의 추인이 있는 경우 , 의사능렬이 회복된 경우의 유언 ,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 가족법상의 행위

참고자료

· 변호사시험 객관식기출, 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