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빈곤아동의 현황과 정책제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아동의 현황
2. 빈곤아동의 문제
3.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아동을 함께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최근에 와서 아동과 관련한 좋지 않은 뉴스가 넘쳐난다.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 부모의 이혼으로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 자살하는 아이들, 성추행당하는 아이들,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 실종된 아이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관한 뉴스가 그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복지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가난한 가정에서, 혹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커가고 있다. 빈곤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 막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간다. 아동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야 말로 아동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오지 못했다. 아동빈곤의 문제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빈곤아동2)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3)에 놓여 있는 빈곤아동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사각지대 빈곤아동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겨나지만 기초보장제도의 운영방식과 특히 관련된다. 빈곤아동가구가 기초보장수급가구로 선정될 수 있었다면 여러 가지 급여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기 때문에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기초보장수급가구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면 민간단체의 지원으로부터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간기관 입장에서는 그 아동이 기초보장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초 보장 수급아동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빈곤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비수급 빈곤층이 매우 많고 그 가구에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아동문제에 대한 대책은 비수급 빈곤가구의 아동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정은희(2016),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선,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기초보장 사각지대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 김유경(2016), 가족·아동·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김유경 외 3인, 보건복지포럼.
· 박세경 외(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용훈(2014),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