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분석과 발전방안 모색'

소개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불균형이 사회갈등을 야기한다는 관점 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분석한 연구논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객관적 통계수치들을 통해 각 부문별로 지역격차의 현황을 파악한 뒤, 다음으로 역대 정부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살펴볼 것입니다. 주목표를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설정한 참여정부시절부터 이명박정부까지의 정책사례와 성과를 주로 살필 것입니다. 또 역대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여, 정책대안에 대한 보완적 요소를 가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A+를 받은 공들여 작성한 과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부문별 지역불균형 현황과 추이
2.1. 경제부문
2.2. 사회·인프라 부문
2.3. 혁신 부문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역대 정책
3.1.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3.2. 이명박정부의 균형발전정책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문별 핵심방안
4.1. 경제부문
4.2. 사회·인프라 부문
4.3. 혁신 부문

5. 향후의 과제
5.1. 정치권의 관심
5.2. 인식 측면에서의 전환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발전은 지역불균형이라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았다. 지역격차의 문제는 특히 국민들에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부축과 비경부축 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지역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인 지방에서 토지가격, 문화, 사회기반시설, 교통, 휴식시설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면서, 이는 ‘지역적 격차’로서 ‘사회분열’을 양산하고, 다시 ‘사회갈등’으로 기능한다. (길준규, 2010, 44) 사회갈등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며, 장기적으로 사회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자 한다. 객관적 통계수치들을 통해 각 부문별로 지역격차의 현황을 파악한 뒤, 다음으로 역대 정부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살펴볼 것이다.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균형발전을 외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부터이기는 하나, 이 당시에는 이렇다 할 대응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권의 주목표를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설정한 참여정부시절부터 이명박정부까지의 정책사례와 성과를 주로 살필 것이다. 또 역대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여, 정책대안에 대한 보완적 요소를 가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2. 부문별 지역불균형 현황과 추이
2.1. 경제부문
이 부분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그 외의 광역지자체)의 경제·사회·R&D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간 격차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각 지역간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추이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 부문에서는, 취업자수와 재정자립도의 지표를 이용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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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웅(200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운용효율화 방안”. 『국토연구』37. 국토연구원
길준규((2010).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제도의 법적 평가”. 『한양법학』29, 2. 한양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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