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회사보고자료

목차

1. 김영란법이란?
2. 취지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3. 처 벌
4. 구체적사례
5. 쟁 점
6. Q&A

본문내용

김영란법이란?
• 원 명칭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발의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고
2016년 7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
2016년 9월 28일 시행
• (핵심) 공무원등이 100만원 초과 금품, 향응 수수시 형사처벌
• 금품 수수자 처벌에 대해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음

• 김영란법주요내용
-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종류
* 정부,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등과 공기업 및 산하기업
*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국공립,사립교육기관
* 신문,방송,인터넷언론 등 모든 언론기관
- 금품의 정의
* 돈과 유가증권 모두, 부동산, 물품은 물론 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콘도사용권등
* 음식물,주류,골프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등의 편의 제공일체
* 채무면제, 취업제공,이권부여등 그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 처벌기준
공공기관 종사자 본인과 배우자가
* 직무연관성이 있는 이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3만원이상)이상, 100만원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