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논란관련 찬반논쟁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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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안녕하세요. 저희는 5조 ***입니다. 사회자를 맡게된 **학과 *학년 ***입니다. 토론을 나눌 학우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찬성쪽에 xx과 xxx, xx과 xxx, xx과 xxx, 상대편에는 xx과 xxx, xx과 xxx, xx과 xxx,입니다. 저희가 토론으로 다루어볼 문제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간통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 이외의 남자나 여자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있거나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간통죄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 먼저 말해보겠는데요 어떤 학우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살짝 손든다)

사회자: 예. ________학우님.

간통죄유지 :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함에 따라서 간통죄를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폐지를 하지 말아야 하나 라는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다른 분?

간통죄유지 : 저도 위와 같은 의견을 옹호합니다.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간통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람들은 간통죄가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써 범죄행위를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죄라고 인식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위 이다 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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