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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징,해결방안,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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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1.05 최종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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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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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성매매 관련정책과 관련법
    4.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
    5. 해외의 성매매정책 비교분석
    6.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분석
    7. 성매매문제 해결방안
    8.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1. 성매매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 성매매(性賣買, 영어: prostitution)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성매매의 정의 :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 모두를 말한다.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으로 정의하거나 ‘상호 익명을 전제하고, 금품수수를 매개로,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 중심의 성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성매매 함은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를 함으로써 성을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매춘(賣春) 또는 매매춘이라고 불렸으며, 현재도 간혹 그렇게 불린다.
    성매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지고 혼용되어 왔는데, 각각 용어를 살펴보면 아래의 ⑴ ~ ⑶의 내용과 같다.
    ⑴ 윤락(淪落) :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의함으로 부적절
    ⑵ 매음(賣淫), 매춘(賣春) : 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부적절
    ⑶ 매매춘(賣買春) :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

    <중 략>

    2.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우리사회는 성매매 여성을 빈곤이나 강간 등의 상처로 타의에 의해 매춘여성이 된 경우와 자발적 선택으로 매춘여성이 된 경우의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팔자가 드센 불쌍한 여성으로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며, 후자에 대해서는 쉽게 살려고 향락을 쫓는 타락한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자나 후자나 모두 우리 사회에서 있어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하고 싶은, 언론과 문화예술의 형태에선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가시화되었을 경우에는 인간이하의 존재로 읽혀진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의 문제를 성매매의 유입동기로만 평가하는 이런 시각은 성매매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신형 성매매나 미성년자 성매매, 원조교제 등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와 사회 일반의 인식은 가히 폭력적이다.

    참고자료

    · 이종원 외,『청소년 문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과학사,
    · 신현기 외,『경찰학사전』, 법문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성재, ‘공창제’는 진정한 대안인가, 한겨레21,
    · 최원형, 국외 전문가들 “성매매는 성노동이 아닌 성노예화”, 한겨레신문
    · 독일, 성매매 합법화 재검토 목소리 높아져, 노컷뉴스,
    · "인형과 성매매 뭘로 잡습니까?", 노컷뉴스,
    · 엄민용, 키스방·인형방 단속 근거 마련된다, 스포츠경향,
    · 「사회복지법제강좌론」 MJ미디어 김경우
    · 「핵심사회복지법제론-제2판」 삼영사 박석돈
    · 교정복지론 최옥채지음,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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