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와 개선책 분석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에 대한 개선점을 살펴보고,
해외 각국의 성공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4)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현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와 대응논리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응논리

6. 해외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2) 독일 리히텐베르그
3) 미국 세인트폴

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1) 공무원의 인식 변화
2)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의 확대
3)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4) 제도의 선진화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써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 주민참여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었다(강신택, 2000).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또 다른 정의를 표현해 본다면,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의 동의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참여하는 제도이다(곽채기, 2005).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예산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 동안 행정부 제출주의로 인해 폐쇄적인 관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기초하여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의 ‘관치’모델과는 다른 민․관 협치모델의 일종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모델의 일종,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다(곽채기, 2005).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감시운동이라는 개념과는 구별되는데, 예산감시운동은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나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사후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 운동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감시운동과는 달리 예산편성 과정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 재정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및 책임성 확대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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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윤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1.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모델과 사례분석,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안산예산감시 네트워크, 2005.
· 김인식, 지방자치행정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7권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김판석 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모색, 강원논총, 2010.
·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한국행정논집, 2004.
· 나중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2005.
· 안성민, 공생산(Coproduction)의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모색, 한국지방재정학회 2004년 동계학술세미나 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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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논문, 2014.
· 이순태, 참여정부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법 연구, 제7권 제4호, 2007.
· 이정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효과 분석, 한국균형발전연구, 2011.
· 임동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적 한계, 한국지식센터 지방분권포럼 발표자료, 2003.
· 임성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2011.
· 장노순, 한국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공적 발전방안,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6.
·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다산출판사, 2003.
· 한상일,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합의,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3.
· 허철행,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