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의 미래 방향성(일원화와 보충적 제도 등을 통한 한국복지의 실현)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진단
1. 실업률과 고용률
2. 고령화 및 저출산
3. 소득불평등

Ⅲ. 나오면서 대안을 중심으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령화와 저출산, 점점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 구조, 사회계층의 양극화 심화 등 현재 한국 사회는 아마 최고의 위기적인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렇지만 60년대부터 시작된 선경제성장 주의로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력 등은 매우 발전하였지만 상대적 빈곤율의 심화 등만 보더라도 국가 전체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 개개인들은 전체적인 국가 수준과 비교한다면 현재 한국 사회는 절대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회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먼저 나는 이 보고서에 들어가기 전에 복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나마 정리해보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 현 한국사회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불평등이 과연 나쁜 것인가? 아니, 불평등이 없었던 적은 있는가? 인간들이 과연 불평등을 해소할 수는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다. 인류가 탄생하고, 인간이 땅을 밟고, 사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발전되면서부터 지금의 21세기 시대까지 차마 생각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의 방대한 시간이 지났다. 과연 그 엄청난 양의 시간 속에서 그것이 무력(힘)이던, 계급이던, 재력이던 어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의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욕심을 기반으로 한 이기적 존재이다.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 좀 더 편리하고 외적으로도 좋은 것을 만들어가며 사회를 발전시키게 되었으며, 또 남들과는 조금 더 다른 존재로 취급받고 싶은 욕심은 인간에게 순기능이 되기도 했고 결국 인간의 욕심과 불평등의 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역사가 현 시대의 발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복순(2016).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10분위배율. 한국노동연구원
· 김연명(2010).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 윤홍식(2015). 한국 복지국가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 복지체제의 진경(眞景) 그리기.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Bonoli(2004). "New social risks and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Social Policies"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ESPAnet/CCWS Young researchers con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