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역할 및 문제점, 외국의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소개

요양병원의 역할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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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정배경
Ⅱ. 주요 내용
Ⅲ. 외국의 현황
Ⅳ. 의의 및 문제점

본문내용

Ⅰ. 제정배경
정부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일자리 및 피규제자 중심’의 복지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산업육성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한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 상반기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 략>

Ⅳ. 의의 및 문제점
1. 신뢰도 저하
요양서비스 수급자들의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즉 요양서비스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관계가 과거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부터 요양병원의 기능 및 역할 정립과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질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의 자발적인 질 향상과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병원은 운영의 전문성이나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인력의 미확보, 서비스 연계체제의 미확립, 예산지원방식의 문제, 병원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및 높은 이직률, 이용자 불만족 등 국민들과 의료계로부터 의료서비스 질을 의심받고 있다.

참고자료

· 요양병원 기능에 대한 고찰 :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현종. 2012.
· 미국의 노인요양시설 현황. 한국실버산업협회/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