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 개정안을 통해 살펴 본 아동학대 예방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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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개념
2. 아동학대 사례
3. 개정된 아동학대법 내용
4.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며 온전한 아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미숙한 인간이라는 경시 관념에 따라 전통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 인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접어들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됨에 따라 아동의 인권 역시 사회적으로 인정 및 이해되었다. 한편, 이러한 현대 사회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회초리 등을 통한 체벌로 자녀의 훈육을 수행 해 왔던 우리나라 정서상 아동학대의 개념이 정착되고 심각성이 인식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적절한 사회적 제도 및 법안이 구축되지 않아 아동의 인권 보호는 물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돼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소금밥 사망사건’과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등과 같은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 보도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근절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졌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러 사건·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에 관련 법안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결국 2015년 8월에 발의되었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이에 본문에서는 개정된 아동학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법령이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한 근본적 방안에 과한 논의를 함께 하려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는 1차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동의 신체 및 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표면적인 내용으로 아동학대의 의미는 각 사회 환경 및 사회정서, 시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참고자료

· 김영석(2015).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 : 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전경하(2006).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개념.
· URL : http://korea1391.org/new_index/sub/sub2_03.php
· YTN 조성호(2015.12.21.). 학대당한 11살 맨발로 탈출..."일주일 넘게 굶겨".
· URL : http://www.ytn.co.kr/_ln/0103_20151221072400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