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의 - Economic Justice

목차

1. 이상적 분배로서의 '공평한' 정의
2. 분배에 대한 상충되는 이상 : 업적vs필요
3. 배 분
4. 포인트 가격 시스템
5. '필요' 측정의 어려움
6. '업적 기준'은 커뮤니티를 부인한다.
7. '필요 기준'은 희소성을 부인한다.
8. '평등 기준' : 한계 효용의 균등화
9. 불평등의 최적 정도
10. 부유한 사회는 평등주의가 가능하다.

본문내용

1. 이상적 분배로서의 '공평한' 정의
- 재분배에 있어 특별한 불만은 정치적 활동에서의 평등에 있어 이상적 상황과 함께 실제 상황을 비교하는데 있다. 이 경우, 타협되어야 하는 몇몇 충돌되는 입장들이 있지만 이상적 상황은 명확하고 확고하게 정립되기 힘들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상적 분배의 문제를 진보나 안정화의 문제보다 더 어렵게 만든다. 충돌되는 이상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경제적 진보는 높은 비용이 들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비용 증가율이 바람직한지 이야기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한계점을 모르면, 우리는 충돌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2. 분배에 대한 상충되는 이상 : 업적vs필요
- 분배에 타당한 이상이 없을 경우 업적이나 필요의 기준에 의해 분배될 수 있다. 업적과 필요의 측정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것이 분배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 "행복한 사람은 보상가치가 없고, 불행해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