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 속 잊혀질 권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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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잊혀질 권리’발생 배경
Ⅲ. 잊혀질 권리 개념
Ⅳ. 언론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의 쟁점
Ⅴ. 결론 - 사용자의 윤리, 저널리즘의 윤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방대한 정보가 꾸준히 생성, 보관되고 있고 현대인은 자유롭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취득 및 보존할 수 있다. 이에 각 기업에서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가 가속될수록 그 경쟁이 치열해져 오늘날에는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범람하는 정보의 풍요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과거 자신이 올린 사진이나 글 등이 이미 정보화되어 오늘날까지 유통, 소비되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한 것이다. 예비교사가 철없던 시절 올린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어 교사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된 이가 오래전 인터넷에 남긴 비방글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건들이 그 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이 과거 올린 글과 사진, 동영상이 논란이 된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국제적으로‘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쟁이 격렬하여지고 있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보에 ‘정보 만료일’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 및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잊혀질 권리의 개념이다. 하지만 이 같은 권리 개념은‘표현의 자유’,‘알 권리’를 바탕으로 한 언론 개념과 충돌하여 그 타당성과 적용 방법에 논란이 많다.

<중 략>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류는 정보의 생성, 유통, 저장 방법에 큰 변화를 맞이한다. 가상의 세계에서 무한한 정보는 1초가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고 그런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저장의 범위 및 기간에도 한계가 없다. 인류 역사상 현 인류는 가장 풍요로운 정보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넘쳐나는 인터넷 정보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지식 탐구 욕구를 충족시켜줬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등을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세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참고자료

·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 -언론중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홍숙영.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6호. 2014.06
· 저널리즘 관점에서 ‘잊혀질 권리’와 언론피해구제 연구 : 묵은 기사의 인터넷 삭제를 중심으로. 구본권. 한양대학교대학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