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혈액 관리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고찰

목차

Ⅰ. 혈액관리법 적용 사례
Ⅱ. 법위반 내용
Ⅲ. 적용법의 범위의 근거
Ⅳ. 법적용의 문제점
Ⅴ.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거 및 법 개정 내용 제안
Ⅵ. 조원들의 생각

본문내용

Ⅰ. 혈액관리법 적용 사례
: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47803 판결[손해배상(의)]

1. 사실관계 및 판결
1986.10.20.
에이즈 감염자인 공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음.
1987.01.07.
수혈자는 제1심 서울대학교병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으로 수혈을 받음.
1988.11.01.
공혈자, 헌혈하다가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한 에이즈 검사에 의하여 항체 양성반응자로 판정됨.
1991.10.15.
공혈자가 헌혈한 혈액이 수혈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수혈자의 혈액을 채혈하여 검사함. 수혈자는 항체 양성 반응자로 판명 됨.
1991.11.28.경
수혈자는 도봉구보건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음.
수혈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극도의 소외감 속에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다가 탈장이 되고 몸무게가 30kg으로 감소하는 등 건강도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절망을 이기지 못함.
1992.04.14.
수혈자 자살함.
1994.07.07.
원심 판결. [첨부1]
1995.08.25.
대한적십자사의 상고 기각됨.

2. 판시 사항 및 판결 요지
- 판시 사항 가.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판단 기준

- 판결 요지 가.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 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 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혈 또는 혈액 제제의 제조를 위한 혈액의 순결과 공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하고 혈액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중 략>

참고자료

· 간호법교육학회, 보건의약 관계 법규, 법령정보관리원, 2015
·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supreme/index.html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