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위반사례와 느낀점

최초 등록일
2020.05.22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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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위반사례와 느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혈액관리법 위반 사례
Ⅱ. 위반된 법
Ⅲ. 사례를 통해 느낀점
Ⅳ. 출처

본문내용

Ⅱ. 위반된 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ㆍ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록의 작성 등) ① 혈액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unSc.do?tabMenuId=tab73&section=&eventGubun=060101&query=%ED%98%88%EC%95%A1%EA%B4%80%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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