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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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2.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능력과 전문성
3.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 및 책임성
4.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명시되어 있는 국가로,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여 19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자치와 분권의식이 뿌리 내리는 등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민선자치가 실시된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 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의 행정 서비스 확대,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 집결 및 개성 있는 지역문화 조성 등에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 반면 여전한 지방의 중앙 종속 현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행정운영,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갈등 증대, 지방자치단체장의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그간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인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지방자치 도입 후 20년간 국민의 기대는 더 높아지고 다양해졌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내실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참고자료

· 이복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역할변화,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4
· 하채림, 민선자치 20년, 성년 맞은 지방자치의 '빛과 그늘', 연합뉴스, 2015.6.1
· 감사원, 지방자치발전 과제와 방향, 지방행정 감사 백서, 2013
· 이주희, 민선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세미나 발표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