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소개

본 자료는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각 기관의 책무, 5)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6)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7)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8)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 재심청구, 10) 분쟁조정, 11) 비밀누설금지 의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1) 신고의무, 2)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한 개선방안,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개선방안, 4) 전문상담교사와 관련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각 기관의 책무
5)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6)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7)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8)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 재심청구
10) 분쟁조정
11) 비밀누설금지 의무

2.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
1) 신고의무
2)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한 개선방안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개선방안
4) 전문상담교사와 관련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

2)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제5조)

※ 형사절차와 민사상 책임과의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학교에서의 조치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학생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다는 점 및 가해학생이라도 학교가 교육의 일선에서 지도하여야 하는 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조치 등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음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1) 장소적 범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장소적 범위를 학교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 1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