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학교폭력대책위원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실태
2.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학교폭력의 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이에 따른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입법적 접근을 통해 정책적인 대책을 세워 학교폭력의 문제를 보다 객관화된 기구를 신설하고 학내에서의 문제해결 접근을 넘어 정부적 차원에서 다루어나가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변화 과정 속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과 분쟁조정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곳은 학교 현장이며,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시행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현실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문제를 직접 다루는 법률적 기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12조와 13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이 시작 된 지 수 년 정도 지나면서 그 동안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2014년 현재 11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학교 내에서도 자치위원회의 운영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제도적 법률적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던 생활지도 차원의 문제해결방법에서 이제는 법률에 따른 제도적 차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화된 절차에 의해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교육부(2012).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김난주(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철(20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법교육연구 5(1)
황석규(2006).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분석 연구: 서귀포시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