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과연도입될것인가?

목차

가. 서론
Ⅰ. 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

나. 본론
Ⅱ. 기본소득제의 반대 입장
1. 외국으로부터의 근로자 이민 문제
2. 근본적인 취업 문제 해결 불가
3. 근로 의욕 저하 문제
4. 재원 조달 문제
5. 스위스 국민소득제 국민 투표

Ⅲ. 기본소득제의 찬성 입장
1. 기본소득제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
1)기본소득 전제조건 3가지
2)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⑴ 이민자 문제 반박
⑵ 근로자 의욕저하 반박
⑶ 재정문제 반박
2. 기본소득제 찬성 입장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악순환
⑵ 복지사각지대
① 부양의무자 조건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② 지역별 물가 차이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⑶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기본소득제도
2) 기본소득과 4차 산업혁명
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⑵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그리고 기본소득
⑶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다. 결론
Ⅳ. 기본소득제에 대한 팀원들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Ⅰ. 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
TV 뉴스에서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뉴스를 보고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가? 미래에는 지금처럼 취업난에 허덕이며 취업을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본소득제가 정말 우리 일상에 도입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은 나에게 제법 신선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주제였다.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개인적인 부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빈곤감 또한 커져 가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국가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복지시스템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반성과 회의를 낳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논의가 주요한 주제로 급부상하였다. 기본소득제의 기본적 정의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에 비판적인 측으로부터는 극단적 사례로 폄훼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6.06.05.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유럽의 여론에서는 찬성이 높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소득에 상관 없이 매달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유토피아적인 이 제도는 투표율46%에 찬성이 23% 반대 76.9%로 부결이 되었다. 6개의 주 중에 찬성의견이 더 많았던 주는 한 곳도 없었는데, 이는 정부의 반대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소득이 없어도 매달 3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도 달콤한 말로 들린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네덜란드,나미비아,알레스카등에서도 이러한 기본소득 실험이 실행중이거나 계획중이다.

참고자료

· 민홍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연구」, 2001
· 다니엘 헤니·필립 코브체,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2016
· 다니엘 라벤토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2016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 지식 비타민: 기본소득의 내용과 시사점, (16-62호)
· 스위스, 성인에 매달 300만원 '꿈' 이뤄질까, <경향신문>, 2016.06.01
· 4차 산업혁명, 『매일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
· 최광은, 기본소득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가능성 연구, 2010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금융연구원, “미국의 기본소득 논의와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우려”, 국제금융이슈, 2016.7.23~7.29
· Social Justice Ireland, “Basic Income- Why and how in difficult economic times: Financing a BI in Ireland”, 2012.9.14
· 이코노미스트
· “스위스 국민들 월 300만원 기본소득안 거부한 이유는?”, <한국일보>, (2016. 06. 06)
· 하승수,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한티재, 2015
· 양재진 외 4명,『대한민국 복지(7가지 거짓과 진실, 어떻게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두리미디어, 2011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4차 산업혁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경비원 "내 직업, 20년 뒤가 아닌 수년 내 사라질 것"”, 〈중앙일보〉, (2016. 11. 30)
· 4차 산업혁명 위기이자 기회… "기존 일자리 47% 없애지만 새 일자리 만들어"”, 〈서울경제〉, (201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