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1.1. 김영란법이란
1.2.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이 말한다

Ⅱ. 본론
2.1. 선진국들의 사례
1) 우리나라 부패정도
2) 선진국들로 보는 김영란법
① 미국
② 싱가포르
2.2. 흔들리는 한국경제
1) 농-축 수산업 현황
2) 화훼 농가 현황
3) 외식업계의 두 얼굴
4) 스포츠업계 영향
5) ‘김영란 티켓’의 등장
2.3. 김영란법의 장기적 효과

Ⅲ. 결론 - 향후계획 및 대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밥먹으러가자 라는 말만 나와도 김영란 법 때문에 안 돼. 라는 우스갯소리가 많이 들린다. 최근 11월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하지만 이 과자를 건내는 것조차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한다. 도대체 이 김영란법이 무엇이기에 우리 삶을 이토록 각박하게 만드는 걸까?

Ⅰ. 서론
1.1 김영란 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있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이 말한다.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은 법을 재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웃, 친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네트워크 문화가 매우 강해서 그들이 개인적 사유를 이야기하면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들도 ‘안됩니다’ 라고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 줬음에도 거절을 안 하면 규제하자는 것 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으로 끌어올려 공적 업무자들이 규범을 형식적이 아닌 내면화를 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다. 사회에는 소수의 악당들이 저지르는 거대한 부정부패도 있지만,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부정에 젖어 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뉴스다임 (정의정) '김영란법' 시행, 경제적 효과는?
· 통계청 부패인식지수(cpi) 2015년 참고
· 헤럴드경제 (이정환)외식업계 “아! 김영란법, 울고싶어라”
· 조선닷컴 (양지혜) 김영란법 오늘 합헌 여부 선고, '김영란 법' 해외 사례는?…"미국은 최대 징역 15년, 싱가포르는 뇌물 전액 반납해야"
· 뉴스토마토(이재영) 경제계, 김영란법 절감 재원 내수 진작에 활용
· 코리안프레스 "싱가포르, 아시아 최고 청렴국가" 그 다섯가지 비결
· 감일근, 2016, CBS노컷뉴스, '소비위축' vs '영향 미미'…김영란법의 경제적 파장 진실은?
· 박수찬,김아진, 2015, 김영란法 오늘 처리, '세월호'에 여론 악화되자… 原案에 없던 사립교원•언론인 끼워넣어/03.03
· 김철, 2015, 공무원U신문, 김영란법 제정 논란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점
· 손일선, 서동철, 이상덕, 전정홍, 2016, 매일경제, 현실 철저히 무시한 김영란법의 4가지 문제점
· 손혁, 2016,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경향닷컴, 회계 투명성 높은 사회’ 여는 김영란법
· 손태규, 2015, 단국대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자유언론과 김영란법의 문제점
· 윤은옥, 월간식당, 2010. 외식업, 트렌드를 잡아라
· 전삼현, 2016,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영란법의 문제점
· 장민성, 2016, 뉴시스통신사, 김영란법, 9월28일 시행..'더치페이 시대' 門 열린다
· 차세현, 중앙일보, 2016, 김영란법’ 시행 두 달 전, 긴장하는 정·관·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