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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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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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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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역사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주장
2. 역사적 측면에서의 일본 주장
3. 국제법적 측면의 한국 주장
4. 국제법적 측면의 일본 주장
5. 결론

본문내용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 침탈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독도의 가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독도의 가치를 지리적 가치, 군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정치외교적 가치, 국민 정서적 가치로 나누어 보도록 한다.
지리적 가치로서 독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서 경상북도 울진군의 동쪽인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 1-37번지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자 영토이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약 92km(약 49해리)지점에 위치해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160km(약 86해리)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2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로 구성된 작은 군도다. 동도와 서도 주변에는 있는 36개 암초까지 합하면 1개의 소열도를 이루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울릉도와 함께 동해 한가운데 있는 단 2개의 섬으로 지리적 중요성은 더 논할 것도 없다.
다음으로는 독도의 군사적 가치이다. 한국의 주변 해역은 대륙, 해양 국가들의 첨예한 이해가 얽힌 관할내해 수역이며, 그 주변 국가들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초강대국들이다.

참고 자료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이시영, http://www.riss.kr, 2002.12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조영희.http://www.riss.k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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